부당해고 대처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 절차

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고, 사유는 업무 능력 부진이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셨고, 해고 이후 회사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서 주된 사업장 소재지는 알 수 없으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 준수 중요!) "업무 능력 부진"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에 앞서 개선의 기회를 주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2. 구제신청 절차 및 내용:** 구제신청서에는 해고 경위, 해고 사유의 부당성,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업무 관련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 후 판정을 내립니다. 만약 회사 측이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 *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1항 1호) 재심 신청 기간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4.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