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모아 - AI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질문 내용

업무가 많다고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데 이걸로 고소할 수 있나?

추가 정보 확인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스타트업이야 100명 규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따로 없는 것 같아. 표준 근로 계약서일거야

휴가 사용 제한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방침이나 통지가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앞으로 한달간 바쁠테니 휴가 사용하지말라고 하네

회사 측에서 휴가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나요? 어떤 이유였나요?

고객사 대량 확보로 인한 업무 부하

지금까지 휴가 사용에 대한 회사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일관성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허용되었는지 등)

지금까지는 그냥 쓰라고 했어. 바쁜거만 끝나면 앞으로도 그럴꺼 같긴한데 다음주에 여행이 있는데 하필 못쓰게해서 문제야

AI의 답변

회사가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사 대량 확보로 인한 업무 부하"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 사용 제한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휴가 사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의 기한이 임박했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휴가 사용 시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적용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휴가 사용을 허용해왔다는 점은 회사가 휴가 사용 제한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휴가 사용 제한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인데, 연차휴가 미사용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많다고 휴가 제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대처 방법

질문 내용

추가 정보 확인

AI의 답변

참고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