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미만 아동 국내입양 절차: 상담부터 입양 허가까지

5세 미만 아동의 국내 입양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배우자는 있고 자녀는 없으며, 이제 막 입양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국내입양은 크게 일반입양과 입양특례에 따른 입양으로 나뉘는데, 5세 미만 아동 입양은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양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상담 및 준비:** 먼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에게 입양의 법적 효력, 파양, 입양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 준비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도 진행되는데, 이는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입양 자격 심사:**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소득, 건강,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②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소득자료, 범죄경력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배정:** 입양기관은 심사를 통과한 예비양부모에게 적합한 아동을 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4. **입양의 예비양육:** 아동을 배정받으면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예비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입양기관은 예비양육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5. **입양 허가 신청:** 예비양육 기간이 끝나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①항에 따라 법원은 입양될 아동(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 본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 ④항). 6. **입양 허가 결정:** 법원에서 입양 허가 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양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됩니다. 7. **입양 관계의 신고:** 입양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양은 복잡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입양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 관련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