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중지 요청

저작권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이 아닌 경우, 단독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에 따르면, 2023년에 제작된 추상 패턴 로고가 A사의 웹사이트와 광고 배너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웹페이지 스크린샷, URL 기록, 디자인 비교 분석 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중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는 크게 '사용중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1. 사용중지 요청:** A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웹사이트 및 광고 배너에서 로고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9조는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단독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손해액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단 사용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소송 진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A사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과 소송 진행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