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결 방법과 절차

프리랜서 디자이너와의 계약에서 디자이너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 계약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디자이너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다른 디자이너 섭외 비용,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손해, 개발자 일정 지연 등이 예상되는 손해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착수금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디자이너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이너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작업 재개 또는 합의금 지급 등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질문 내용에 언급된 법령들은 본 질문과 관련이 없으므로 참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