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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임대차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데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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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임대차인지)는 무엇인가요?

계약 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예: 개인적인 사정, 임대인의 귀책 사유 등)

개인적인 사정

현재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6개월

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없습니다

AI의 답변

임대차 계약의 종류가 주택임대차인 경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이 없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고 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협조하거나,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손해배상, 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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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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