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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말라고 강요했어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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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100인 규모 스타트업

연차 사용을 강요한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 특정 시기에만 사용 불가, 연차 사용 시 불이익 등)

앞으로 1달간 업무과다로 사용 불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연차 관련 규정이 있나요?

따로 없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나요?

작년엔 연차소진촉진으로 다 소모했고, 보상은 따로 없었어. 규정은 모르겠네

AI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촉구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 사용 가능 시기를 조율하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법적인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 불법인가요? - 연차 강요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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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