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4대보험 및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및 답변 정보에서 실제 6개월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서면 명시 의무는 없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4대 보험 가입 및 미납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6개월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근무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측에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미가입 시 가입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이므로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대한 회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 다른 직원들의 고용 형태 등 추가 질문 및 답변 정보에 제공된 내용은 근로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