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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년 약정으로 헬스장 등록했는데, 두 달 사용 후 이사가게 됐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없음' 조항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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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서에 이사로 인한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예: 환불 규정)

헬스장 측에서 제시하는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헬스장 등록 시, 이사 가능성을 헬스장 측에 알렸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AI의 답변

헬스장 계약을 두 달 사용 후 이사로 인해 해지하려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없음 조항이 없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금소법 제47조는 특정 금융상품에 한하여 위법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헬스장 이용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약관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헬스장 측과 협의:** 이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위약금 없이 또는 감액된 위약금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헬스장 측에서 양해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당시 이사 가능성을 헬스장에 알렸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해지 조항 확인:** 계약서에 이사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환불 규정 등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원 등에 도움 요청:** 헬스장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이사 관련 서류, 헬스장과의 주고받은 내용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중도해지 위약금, 이사하면 해지 가능? 환불 규정과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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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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