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후 헤어짐,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5년간 동거하며 전세보증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상황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의 합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공해주신 추가 정보에서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치, 동거 계기, 재산 관리 방식,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혼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동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반반씩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 역시 공동 부담하였다면, 그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기여분에 대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