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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다니는 회사 실명과 제 이름이 언급되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해당 커뮤니티에 삭제 요청은 했지만 작성자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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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갑질이라고 언급되었는지)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해당 게시글로 인해 실제로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 업무 지장 등)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해당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예: 특정 직군 커뮤니티, 익명 커뮤니티 등)

삭제 요청에 대한 커뮤니티 측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AI의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게시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내용, 게시글 URL, 게시글 작성 시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게시글 내용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업무상 지장 등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민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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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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