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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저는 1인 개발자로, 한 스타트업과 작년 3월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따로 정식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대표와 구두로 월 400만 원의 정산 조건으로 합의했고, 매달 구글드라이브에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슬랙으로 업무를 주고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가 "투자가 무산돼서 돈을 줄 수 없다"며 지난 2개월치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량과 산출물은 모두 남아 있고, 메일과 슬랙 대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며,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도 정당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법령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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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 당시 합의된 업무 범위와 최종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미지급된 2개월 동안의 업무 내용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작업 내역, 슬랙 대화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스타트업의 투자 무산 주장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예: 투자 계약서, 투자 무산 관련 공지 등) 알려주세요.

미지급된 대금에 대한 지급 요청을 서면으로 진행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용과 스타트업의 답변을 알려주세요.

AI의 답변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월 400만원의 보수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에 대한 증거(구글 드라이브 작업내역, 슬랙 대화)도 존재하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무산은 대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스타트업은 약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 유치 실패 등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그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대금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슬랙 대화, 구글 드라이브 자료, 메일 등)를 통해 미지급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계약 시작일, 월 보수, 업무 범위 등), 미지급된 기간과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송하면 향후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스타트업이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의 성립 여부와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 1.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간이한 소송 절차인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스타트업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공된 법령 중에는 본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없습니다. 본 답변은 민법상 계약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구두계약 미지급 대금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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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