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사기, 게임사 고소 가능할까?

게임사 비위 직원에게 구매한 아이템이 귀속 조치되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게임사 또는 직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위 직원을 상대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게임사 소속임을 숨기고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판매한 점, 그리고 판매한 아이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직원은 기망행위로 당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기죄에서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되는 피해액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사를 상대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믿고 아이템을 구매했으나, 게임사 직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아이템이 귀속되어 재산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사가 직원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사가 직원의 비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해결책:** 1.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금액,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직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게임사에 대한 민사소송:**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통해 아이템 귀속으로 발생한 손해(160만원) 및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게임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를 조언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