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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죄 차용금 사기 돈 안 갚음 변제 법률 상담
AI 검증
2025-08-20
30

질문 내용

상황 내가 황시우한테 15만원을 빌려줘서 받아야하는데 황시우가 17일 4~5시쯤에 연락이 와서 30만원만 빌려주면 안되겠냐 30만원 빌려주면 오늘 10시까지 45만원 꼭 주겠다 라고 해서 권택윤한테 내가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30만원만 빌려주면 오늘 무조건 45만원 10시전으로 주겠다고 했다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권택윤이 알겠다고 한 다음 빌려줘서 황시우한테 이체했는데 10시 뒤에 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2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권택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로도 얘기 한 다음 황시우가 18일 오후 4시까지 꼭 주겠다해서 권택윤이 그러면 20만원 더 보내줄테니까 18일 4시까지 달라고 했음 18일 오후 1시쯤 갑자기 권택윤이 황시우가 43만원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해서 연락한 거 보니 오후 8시까지는 돈 들어오는데 더 주면 주는 것 보다 더 주겠다 라는 내용이있어서 내가 권택윤보고 이거는 너가 줄지 말지 정한다음 너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권택윤이 황시우한테 43만원을 더 보냄 18일 오후 7시쯤 황시우가 박상현이라는 형을 바꿔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줄려면 30만원이 더 필요한데 밤 12시 전에 줄 수 있다 해서 권택윤이랑 둘이 얘기하다가 권택윤 20만원 나 10만원 구했다니까 상품권으로 바꿔서 주라고 하길래 상품권으로 바꿔서 줬음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을 하니 2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함 내가 권택윤한테 이걸 말해서 둘이서 그냥 더 안 주고 신고를 하자 해서 돈을 안 줌 19일날 갑자기 박상현 형이 50만원이 필요하다 함 권택윤이랑 나는 돈 없다고하고 주지 않았는데 19일 8시쯤 권택윤이 40만원 구해볼테니 10만원만 구해보라고 함 그래서 나도 10만원 구해서 권택윤한테 보냄 근데 20일날 박상현 형이 계좌가 압류돼서 돈을 못 보내준다고 함 압류를 풀려면 40만원이 필요하다고 함 그래서 나랑 권택윤이 돈 더 주지말자고 얘기를 함 권택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오후 10시쯤 신고를 함

추가 정보 확인

황시우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 차용증 작성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

권택윤이 황시우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 차용증 작성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

황시우, 박상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지인, 직장 동료 등)

현재 황시우, 박상현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 발생 지역은 어디인가요?

AI의 답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검토**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잘못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시우와 박상현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기일을 어기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상품권을 요구한 행위, 계좌 압류를 핑계로 추가 금원을 요구한 행위 등은 사기죄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차용금 사기와 투자 사기 구분**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상황에서는 황시우와 박상현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유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능한 해결책** * **형사 고소:**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금액, 관련 증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차용증,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