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LAWMOA(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AI 법률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정보 제공 및 AI 법률해석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AI"란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제3조 (법적 효력 및 한계)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와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조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실제 법률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취득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 제한 및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환불 정책)

서비스의 특성상 AI 자원이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2.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 또는 미흡으로 인한 잘못된 답변 제공
3.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취한 법적 조치의 결과
4.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제8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분쟁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와 회원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분쟁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LAWMOA(이하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 및 계정 관리
2. 서비스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
4. 불만 처리 및 문의사항 대응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이메일 주소, 이름(소셜 로그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법률 정보, IP 주소, 쿠키, 접속 로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회원 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서비스 이용 관련 로그 기록: 1년

4.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AWS, Google Cloud Platform
• 결제 처리: 스트라이프, 페이팔

위탁업체의 추가 또는 변경 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 AI 시스템의 데이터 활용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률 정보를 AI 시스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거하여 처리합니다. 원치 않으시는 경우 문의를 통해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및 전송
• 접근 권한 제한 및 관리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물리적 보안 장치 설치

7.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내 설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름: [보호책임자명]
- 직위: [직위]
- 연락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9.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 삭제 및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즉시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