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용 관련 법률 정보 제공 사례 - LAW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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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및 주민번호 도용, 자수 후 처벌은?

술 마시고 무면허 운전 중 단속되어 형의 주민번호를 사용했다가 자수한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수 등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감형을 노려야 합니다.

2025-03-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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